구글 뉴스, 한국에서는 사업자 등록도 안 된다 정부가 방치.

 구글 뉴스, 한국에서는 사업자 등록도 안 된다 “정부가 방치” 2019년 서울시에 등록을 추진했다가 본사의 미에 있다는 이유로 반환된 오로라 기자 입력 2021.03.100 03:00 | 수정 2021.03.100 03:00 구글이 최근 외신과 뉴스사용료 계약을 맺었지만 한국에서는 뉴스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구글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인 구글과 구글 뉴스를 통해 한국 뉴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과 달리 신문법상 국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사업자다. 이용자 트래픽을 통해 이득은 보고 있지만 잘못된 기사 게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뉴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뉴스 저작권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구글의 갑질을 방치해 키웠다고 지적한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되려면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사를 등록하고 뉴스배열 책임자를 등록해야 한다. 구글은 2019년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 하지만 구글 뉴스서비스를 총괄하는 구글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는 우리는 규제를 못한 게 아니라 구글이 책임지지 않고 이익만 취하도록 내버려두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국내 앱 시장에서 63%를 차지하는 구글의 앱 통행세 문제도 만만치 않다. 구글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용자가 유료 앱을 내려받아 결제하면 개발자는 일정 금액을 구글에 수수료로 줘야 한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온라인 간담회를 가진 실시간 라디오 스타트업 스푼라디오의 최혁재 대표는 앱 장터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인력 투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매출 837억원 중 250억원을 구글과 애플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회사가 모바일 앱 서비스에 부과하는 30% 수수료 때문이다.그러나 정작 국회에선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발의된 법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여의도 주변에선 구글의 이중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 측에는 앱 장터 수수료 완화를 본사에 요청하겠다고 했고 야당인 국민의 힘에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일으켜 바이든 정부와 외교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는 구글을 보는 여야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